법령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3767 판결
[파면처분취소][공2011하,2576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